재무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재무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재무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hwp

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 도입과정 (2) 형태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 (1) 도입배경 (2) 운영체계 (3) 2010년도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4) 평가 2. 울산광역시 동구 (1) 도입배경 (2) 운영체계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청 주민참여예산 (4)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1) 도입과정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은 크게 맹아적 단계, 운동추진단계, 제도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맹아적 단계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다. 이는 1998년부터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이 시작된 이후 1999년 인천광역시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인천광역시의 예산정책토론회는 비록 예산편성 전에 토론회라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시민참여의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놓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단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추진단계로 2001년부터 본격화됐다. 이 역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었다. 즉, 시민단체들이 예산심의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했던 예산감시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제기는 예산안분석의견서 발표란 방식이 동원됐는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의 원안을 수정하는 비율이 1%미만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의견서마저도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11월 중순(광역단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기초단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부터 의회가 심의에 착수하기 이전인 12월 초순까지 대체로 10여일이란 짧은 분석기간 때문에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보다는 표피적이고 건수 올리기식 분석에 급급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산낭비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후약방문도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예산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전적 시민통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동과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도부터였다. 전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펼치는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 본문내용 민참여예산제도의 대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 도입과정 (2) 형태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 (1) 도입배경 (2) 운영체계 (3) 2010년도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4) 평가 2. 울산광역시 동구 (1) 도입배경 (2) 운영체계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청 주민참여예산 (4)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표 목 차 [ 표 1 ] 예산참여의유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6 [ 표 2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8 [ 표 3 ] 2010 주민의견 접수현황 13 [ 표 4 ] 2010 예산반영 검토결과 13 [ 표 5 ] 기구 및 주요기능 18 [ 표 6 ] 주민 참여 단계 19 [ 표 7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004. 노세극,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와 전망”, 새세상연구소, 2010.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송광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2009. ______,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윤영진,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10. 윤태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2009. 이상범, “주민 직접 참여의결형 예산 편성 제도” 도입 운영,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2005. ______, “2010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1차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울산광역실 동구 기획예산실, 2010. ______, “총회 심의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2010. ______, “2010 협의회 회의록”,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2010.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94. 정창수,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 「밑빠진 독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