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버금지 정책 분석

체버금지 정책 분석

체버금지 정책 분석.pptx

목차 1. 프롤로그/에필로그 요약 2. 사례 - 체벌금지정책 3. 적용 및 분석 4. 배울점 본문 체벌금지정책에서의 변화와 계속성 정리 교육 정책가의 교육 개혁(변화) -교육개혁 주도, 정책 하달, 교사를 통제함으로써 개혁달성 -이상향적 사회개혁 의도(민주주의, 인간존엄성실현) -학교에서의 변화(학교에서의 체벌금지)통해 과거의 문제(학생인권 침해 하는 교사의 심각한 체벌, 학교 폭력) 해결 시도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의 체벌 역시 폭력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 본문내용 과거로부터의 학습에필로그 - 미래를 기대하며 PAGE:4 프롤로그 : 과거로부터의 학습 지난 1세기 “이상향을 위한 땜질” 학교교육 젊은 세대 향상 이상적 미래사회 교육에 대한 믿음(이상향적 시각) 교육개혁 변화 계속성 정치적 : 학교정치의 장 각 집단 참여(인종, 성 등) 정책 엘리트 권한 편중 (학교통제, 중앙집권, 전문가위임) 혁신의 가치 과거극복, 문제해결, 학교 조직 제도적 특성 ‘진짜 학교’ : 대중과 교사에게 내면화된 ‘필수적인 학교의 특징’ 대한 문화적 일치 교사 : 관행 유지 경향, 자율성-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가치 실제 개혁 : 완만, 점진적 PAGE:5 변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곳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곳에서의 변화 “안으로부터의 시도” 제안 : 긍 참고문헌 김인희(2003), 교육개혁과 교사참여,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0 No.2, 한국교원교육학회. 김철(2012),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Vol.26 No.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데이비드 타이악래리 큐반, 권창욱박대권 옮김(2011),럭스미디어. 박광현(2012),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Vol.25 No.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삼철(2003), Schein의 조직문화개념 분석에 기초한 학교문화와 학교풍토의 개념적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Vol.21 No.4, 한국교육행정학회. 박정원 외(2010),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Vol.22 No.2, 대한교육법학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10. 13(목)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