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실천방안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실천방안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실천방안.hwp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이념 1) 장애인 복지의 정의 2) 장애인 복지의 이념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의료보장 4) 교육보장 3.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선별적 방식의 정책 시행에 문제 2) 비전문적인 장애인 등급 규정상의 문제 3) 소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 4) 장애 당사자의 소득 관련 정책 미흡 4. 실천방안 Ⅲ. 결 론 본문 ㉡ 생계보조수당 생활보호사업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사업은 생계보조수당이라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이다. 이 제도의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2년에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급되었다. 그리고 95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1급 및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인(정신지체 3급 포함)에게 월 4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기준 외에 추가지급이 가능하였다. 또한 생계보조수당은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한 가정에 해당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으며, 대여자금의 종류로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 있다.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중 장해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장해연금은 장해등급 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 ~ 100%가 지급된다. 그리고 장해등급 4급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150%가 장해일시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본문내용 의료보장 4) 교육보장 3.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선별적 방식의 정책 시행에 문제 2) 비전문적인 장애인 등급 규정상의 문제 3) 소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 4) 장애 당사자의 소득 관련 정책 미흡 4. 실천방안 Ⅲ. 결 론 Ⅰ. 서 론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각 영역에 대한 특수성보다는 사회복지 전반의 보편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잔여적,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정책의 결정권자는 복지를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보다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라는 식이다.